[현장연결] 금융위원장 "상환 능력 중심 대출관행·분할 상환 확대"<br /><br />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지난 4월에 이어 또 대출 억제책을 내놓습니다.<br /><br />어떤 방안이 도입되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[고승범 / 금융위원장]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우리 경제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차분히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방역 여건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민생 경제에도 차츰 온기가 될 돌 것으로 기대합니다.<br /><br />이러한 회복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유념해야 할 점은 금융 안정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최근 글로벌 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모습입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며 자산 가격 급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내 경제 금융 상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 시장은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부채 증가 속도는 추세치를 크게 넘어섰습니다.<br /><br />국내외 공통적으로 실물과 금융의 길이, 즉 금융 불균형이 확대 누적되고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미국의 테이퍼링 등 정상화, 자산 가격 조정 등 우리 여건에 따라 우리 경제 금융 상황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신용확장 국면이 상당 기간 전개되면서 가계부채 잠재 위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가계부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기는 하나, 자산가격 상승과 맞물려 있는 금융 위험에 대한 사전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같이 지금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적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선제적이면서 강력한 대응을 해나가야 할 때입니다.<br /><br />금융 당국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 하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금번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가계부채로 인한 잠재위험을 차단하고 금융 불균형 완화를 유도하여 경제금융의 안정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입니다.<br /><br />이번 대책은 다음 세 가지 기조하에 추진하겠습니다.<br /><br />첫째,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누어 갚아나간다는 것은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입니다.<br /><br />우선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금융권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상환 부담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즉 DSR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.<br /><br />차주단위 DSR 단계 시행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 시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상대적으로 느슨한 제2금융권의 DSR 기준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분활상환 대출구조를 확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분할상환 대출 구조 확대는 대출증가 속도를 낮추는 동시에 만기에 집중된 상환 위험을 장기간에 걸쳐 분산시켜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상향 조정하겠습니다.<br /><br />전세대출, 신용대출도 만기 일시 상환이 아니라 조금씩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유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가계부채 관리 강화시 풍선효과가 없도록 전 금융권에 걸친 대책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2금융권의 상호금융 비조합원, 준조합원대출, 카드론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.<br /><br />둘째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부채 위험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금융회사별로 연간 가계대출 취급 계획 수립 시 리스크관리위원회, 이사회 보고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겠습니다.<br /><br />대출 공급은 연간은 물론 분기별로도 마련토록 하여 대출 중단 없이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금융소비자보호법이 규율하는 적합성, 적정성의 원칙을 가계대출에도 실효성 있게 적용하여 꼼꼼한 여신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셋째, 가계부채 관리 강화 과정에서도 실수요자분들과 취약계층을 각별히 보호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우선 전세대출, 집단대출 등에 대해서는 금년 중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연하게 적용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만 이 과정에서 과도한 대출 취급 등 규제 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.<br /><br />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우대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정책 서민금융과 중금리대출 공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통해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 하에서도 실수요와 취약계층 보호에 대한 균형감을 유지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같은 강화된 가계부해 관리를 통해 과도한 가계부채 증가세가 안정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<br /><br />지난해 코로나19 전개 과정에서 가계부채 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간의 격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를 단계적으로 좁혀나가야 합니다.<br /><br />금일 발표한 방안들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내년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실물경제 성장 속도인 GDP 성장률에 근접한 4~5%대 수준으로 안정화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 과정에서 실물경제 흐름,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습니다.<br /><br />금융회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대출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오늘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이라는 금융의 기본원칙을 기반으로 가계부채 증가, 금융불균형 누적을 진정시켜 우리 경제 금융의 안정적 회복과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대책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가계부채 상황을 엄중히 점검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미리 제시한 추가 검토 가능한 과제들을 적절한 시기에 시행하는 방안도 강구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가계부채 관리 강화는 환영받기 어려운 인기 없는 정책입니다.<br /><br />그러나 가계부채 위험 대비를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.<br /><br />경제금융 위험을 관리하고 금융 안정을 지켜야 할 금융당국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금융안정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가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